"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등록 2022.06.17 09:41

수정 2022.06.18 10:47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 요구 천막농성장 입구 유가협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 요구 천막농성장 입구** 유가협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가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식을 잃은 80대 노인들이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한 지도 어언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장남수, 아래 유가협) 소속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는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시작했고,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제정을 요구하는 민주유공자법(안)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전태일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에 죽은 박종철, 6월 민주항쟁 전야에서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죽은 이한열 등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과 부상을 당한 분 800여 명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유가협 회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25차례나 항의 방문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지난 2020년 9월에 우원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여전히 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삭발식 유가협 회원들은 6월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성공회대성당 입구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했다. —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삭발식** 유가협 회원들은 6월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성공회대성당 입구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했다. 김학규

이에 유가협 회원들은 지난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린 성공회대성당 입구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하는가 하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개별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직접 설득하는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6월 19일,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개최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6/19) 안내 포스터 오는 19일(일) 오후 3시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6/19) 안내 포스터** 오는 19일(일) 오후 3시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는 1990년 6월 10일에 처음 개최되었고,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범국민추모제를 매개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한 분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위원회 등이 정부기구로 만들어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큰 진척을 이루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 돌아가신 분과 부상당한 분들조차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껏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모호한 지위만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과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운 분들을 각각 독립유공자와 호국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같은 민주화운동임에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국가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다친 분들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예우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에 유가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9일(일) 범국민추모제(서울시청광장)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의 의지를 모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136명과 부상당한 693명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