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규 실태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다앙햔 가족 포괄하는 직장'으로 이직 의향 여부'
한국여성민우회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회사… 안 될 게 뭐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러쉬코리아는 비혼을 선언한 노동자에게 결혼한 노동자와 같은 내용의 축하금과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한겨레는 4인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수당을 폐지하고 직원 복리후생에 재원을 사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가족' 개념에 법적 가족 외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함하는 모범 단협안을 만들었다. 반려동물에 대해 경조사휴가와 보험료를 지원하는 회사, 반려동물 동반 출근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도 있다.
외국은 한발 더 나아갔다. 미국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돌봄 대상에 '선택된 가족' 즉, 혈연이나 법률혼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나 마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밀한 자('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2022')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노동자가 중병이나 상해 등을 겪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일하지 못하면 임금의 55%를 보전해 주는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노동자가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태의연하게 '법적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내규 및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이룬 노동자들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는 단지 노동시간이나 비용상의 혜택만의 문제는 아니다. 평등한 일터의 문제이다. 직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차별적 내규는 차별적 사회의 관행을 유지∙확대한다. 부계 친족의 장례에 더 많은 휴가를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는 부계중심적인 가족문화를 자연스럽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생계부양' 중심의 복리후생 제도만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는 비혼으로 살아가는 동료를 '생애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 동성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유지할 것이다.
가족 생계부양 중심으로 복리후생이 구성된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만을 사람의 '정상적 생애주기'로 인정하는 편협한 사고이다. 또한 한 노동자를 '가족의 생계부양자'로 전제하면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피부양자' 또는 '가족돌봄 및 생계보조'를 맡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런 구조에서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 버는 부업'으로 취급 받는다.
시작은 '지정한 1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 경조사∙돌봄 휴가 등 직장 내 복리후생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 '내가 지정한 1인'을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이나 가족내 위계 등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당장 시급하게 손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는 6월 27일부터 법 밖의 가족형태를 아우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경조사∙돌봄휴가 등 직장 내 복리후생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 '노동자가 지정한 1인'을 추가하고 ▲모계∙부계 구분 등의 차별적 조항 폐지 등의 내규 개선을 제안하는 회사 내규 바꾸기 캠페인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을 펼칠 예정이다. "나의 삶, 나의 정체성, 나의 가족도 똑같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기업이,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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