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경찰국 신설, 장관 탄핵 사유" 비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22일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쥐게 되는 만큼 사실상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부터 현행 정부조직법·경찰청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경찰쥐락부'로 고쳐 불러야 할 참"이라며 경찰국 신설 방침을 꼬집었다. 그는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수행'을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면서 정부의 '경찰 직접통제'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임식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인사가 급박하게 이뤄지고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데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권 장악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초유의 인사 사태에 대해 누구 지시로 이뤄졌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조직법 안 바꾼다면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 장관 탄핵 사유"

▲ 경찰청 직장협의회 이소진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제복을 입고 진행하고 있다. 권우성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987년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고문이 치안본부에서 진행됐다.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치안본부를 직할 통치하면서 민주화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던 시기다. 그때의 교훈으로부터 '경찰 독립'의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한 이유는 권력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 보면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적 관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라며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된다. 이건 행안부장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마치 법무부장관이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 조직을 관리하듯이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련) 인사·예산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또는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이런 경찰의 운영 제도의 근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권고안은 정작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이라며 "권고안대로 (경찰에 대한) 인사·예산·감찰권까지 행안부장관이 갖고 휘두른다면, 이는 행안부가 밝힌 '정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장악'으로까지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대응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보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는 것과 함께 행정경찰-수사경찰 분리,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실현하는 게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추진말고 여야와 함께 진정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힘 권은희도 연일 '경찰국' 신설 비판... "공약 파기 사안"

한편, 국민의힘 내에선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이 연일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펴는 중이다(관련기사 :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국힘 내 첫 비판 나왔다 http://omn.kr/1zftb ).

그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완전하게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인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일선 경찰들은) 이런 공약 파기 부분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