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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황병주 검사. ⓒ 춘천지검 속초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이슈] 2022-06-22, 윤석열 정부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 단행
황병주(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황병주 검사는 1974년 출생으로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3년 뒤인 2003년 인천지검을 첫 부임지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청주지검 충주지청(2005), 서울중앙지검(2011), 수원지검 부부장(2013)을 거친 뒤 2014년부터 1년 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미국 미시건 로스쿨을 수료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황 검사는 2008년부터 3년가량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파견됐다.
2015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2016년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맡았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청주지검 형사1부장(2018), 대검 검찰연구관 및 특별감찰단장(2019)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서울고검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으로 일했다.
[특이사항] 진척 없이 끝난 MB 자원외교 재수사 지휘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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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2017년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관변단체들 비리 수사를 맡았다.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를 만들어 2007년~2012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압박해 경기 성남·오산시 등지의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260억 원 대 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고엽제전우회장은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2억90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2018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재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나 내부 의결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 최소 12조8603억 원(2015년 감사원 결과) 등의 손실이 확인된 사안이다.
2015년 시민사회단체 등의 고발로 첫 수사가 이뤄졌으나 일부 공기업 임원만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을 뿐 사업을 진두지휘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차관, 최경환 재정기획부장관, 이상득 자원외교 특사 등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사의뢰와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다시 진행됐으나 재수사도 지지부진했다. 사업 인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업무상 배임 등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도 대부분 만료됐다. 2020년~2021년 국정감사 동안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이 윤석열 지검장-한동훈 3차장-황병주 부장이었다.
2015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재임 시절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을 구속으로 이목을 끌었다. 박 회장은 당시 한 업체로부터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수수해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4억5260만 원 추징이 선고됐으나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2억942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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