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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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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06-22, 윤석열 정부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 단행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서울시 파견)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검사] 노만석 서울고검 차장검사
노만석 검사는 1970년생으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대구지검으로 부임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검 밀양지청(2002)과 수원지검 안산지청(2003), 수원지검(2005), 서울중앙지검(2007)에서 검사로 활동했다. 2010년 대전지검으로 이동한 뒤 2013년 2월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됐고 두 달 뒤인 4월에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임명됐다.
2014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임명됐고 이듬해 2월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장으로 재직했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광주지검과 인천지검에서 특수부장검사로 일했다. 2018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2부장검사로 활동했다. 2019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쳐 2020년 부산지검 제2차장, 같은 해 9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을 역임한 뒤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임명돼 서울시 법률자문 파견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22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내정됐다.
[특이사항] '다스 실소유주 MB' 적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은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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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2018년 2월 인천지검 특수부장 시절 노만석 검사는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팀에 합류했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은 '윤석열 지검장-한동훈 3차장-신봉수(첨단범죄수사)1부장'이었다.
노 검사 합류 직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직 대통령 이씨 아들 시형씨를 비롯해 이씨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MB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 2018년 3월 19일, 전직 대통령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 뒤인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7월 노 검사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의 군‧검 합동수사기구에서 검찰 측 수사단장을 맡았다. 그러나 노 검사가 이끈 합동수사기구는 같은 해 11월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등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고 사법 처리를 보류하는 것으로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합수단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 폭로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단계별 조치, '3월 3일 계획을 완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D-2일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혹을 폭로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10월 기무사가 계엄령 등을 검토했다'며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청와대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후 군·검 합수단이 꾸려지고 노 검사가 검찰 측 수사단장을 맡았다.
노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인 2020년 9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부산지검 제2차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7개월만의 일이다. 검찰 내에서 인권감독관은 수사 권한이 없어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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