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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해경의 발표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 전, 안보실과 3주간 여러 번 토의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TF 1차 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해경 관계자들의 보고를 청취하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없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필요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정보 열람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종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해경은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명조끼와 부유물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간수사 단계에서 믿었던 SI 정보를 보유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다"라며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된다.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은 변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TF는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사건의)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참 합동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안보실이 나선 것".... 대통령실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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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25일 공무원이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 황해도 등산곶 해안 인근에 북한 군함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6월 16일 해경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문을 언제부터 만들었느냐 하니까, 6월초부터 만들었다고 했고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를 했다고 한다"라며 "국방부에서 안보실과 기자회견문을 3주 동안 만든 거다. 현재 대통령실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경에도 어떻게 기자회견을 국방부와 같이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해경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다리를 놔주고 중계를 해줬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TF 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해경은 2020년 9월 이후 2년 가까이 추가 수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와 합참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판단 번복에 누가 주체적으로 나서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요한 정보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합참 정보본부 주관으로 '정보판단 회의'를 한다. 2020년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판단을 번복하기 위해 '정보판단 회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TF 위원인 황희 의원은 "해경은 최초 수사 결과를 2020년 9월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6월에 이걸 종결해야 되겠다는 자체적인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경이) 안보실에 연락했더니 국방부와 같이 발표를 하라고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29일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라며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집권 시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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