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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천막농성 돌입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경찰노동자, 천막농성과 1인시위 시작

등록 2022.07.12 09:27수정 2022.07.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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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1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열린 경찰청주무관노조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가 주관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촉구 기자회견 모습이다. ⓒ 김벙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다. 행정안전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

경찰 관련 노동자들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1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과 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신쌍수)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이 주최한 '행안부 경찰장악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찰국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경찰노동자들은 천막농성과 1인시위에 돌입했다.

50여 명이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이)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시녀가 돼 권력에 편승하고 군림하며 국민을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것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찰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행안부 경찰국 추진 입장에 반대했다.

연대사를 한 류기섭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경찰국 추진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받아야 할 경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32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역행해 정치 시녀인 경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중립을 실현하고 통제하기 위해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격상시켜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실질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행령 개정은 위법, 졸속추진 경찰국 결사반대', '시행령 개정은 위법 경찰장악시도 강력규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고, 행안부 담벼락에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 '경찰국 설치는 군사정권 하의 폭력 경찰로의 회귀이다. 경찰국 설치를 당장 철회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었다.

김범규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민주화 역사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라"며 "민주경찰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격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민주화 역사를 거스르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헌법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과 지휘규칙을 신설해 경찰권력을 정치화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탄했다.

한편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최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있는 경찰청 앞에 경찰국 반대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삭발을 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를 역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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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난 7일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열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기자회견이다. ⓒ 김범규

#경찰국 신설 반대 #국가경찰위원회 격상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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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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