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소리 듣던 부산 '국민검사', 그가 지금 하는 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7일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슈] 2022-07-27, 과기부·통일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가 27일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곳으로 지난 6월 백운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었다. 과학기술부·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다른 부처로 '블랙리스트'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부장검사는 주진우 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다.

[검사] 서현욱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현욱 검사는 1975년생으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했다.

2006년부터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이후 전주지검 정읍지청(2008), 울산지검(2010), 서울서부지검(2012), 부산지검(2014) 등을 거쳐 2017년 2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2018)에서 일하다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2021년 7월부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중 지난 6월 2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발탁됐다.

[특이사항] "국민검사 서현욱 만세"...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팀 활동

▲2019년 7월 8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자격'을 둘러싼 여야 청문위원들간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남소연

2009년 5월 전주지검 정읍지청 재직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직접 찾아가 조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현욱 검사와 함께 조문한 검사들은 이진우 당시 정읍지청장, 박경섭·우석환·황수연 검사 등이다.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면서 고질적인 아파트 할인분양 비리를 파헤쳐 지역에서 '국민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은행 간부들이 분양전문대행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결탁해 할인율을 변경하지 않아 많은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사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100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일 정도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이 사건 주임검사로 서 검사는 은행 간부와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은 부산지검 앞에 "금융비리 척결해 분양계약자 한을 풀어준 국민검사 서현욱 만세"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부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에는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춘천교육대학교 모 교수 재판 현장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학교수의 성폭력 사건으로 본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심각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가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30일자 경향신문)

서 검사는 여러 차례 '공개 발언'으로 '검찰주의자'로서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 2017년 <법률신문>을 통해 현직 경찰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지면 논쟁을 벌였고, 2018년 3월에는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청와대가 발표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국민들의 인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2022년 4월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역시 이프로스에 "그냥 검찰폐지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걸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하게 보인다"거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저 희귀한 법은 시행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언론에 보도됐다.

앞서 2019년 7월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 준비팀'에 참가한 검사 중 한 명이었다. 다음은 그 명단이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현 법무부장관
주영환 대검찰청 대변인 → 현 대구지검장
김유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 →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 현 서울중앙지검장
김성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 →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 현 법무부 검찰과장
김남훈 대검찰청 형사정책단(파견) → 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고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 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이동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현 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현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
서현욱 서울중앙지검 검사 → 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정유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 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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