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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은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을 의결하기 앞서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사면 기조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라며 "또 민생이라는 것은 정부도 챙겨야 되지만 경제가 또 활발히 돌아갈 때 더 숨통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었다(관련 기사 : 사면 기조 직접 밝힌 윤 대통령 "민생·경제회복 중점" http://omn.kr/208ot ).
당초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취임 두 달여 만에 2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변수가 됐다. 더구나 MB 사면에 대해 반대 여론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가는 지지율 반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론을 반영한 사면 방향을 내놓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발표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 정부 첫 특사... 이재용 복권, 이명박·김경수는 사면 제외 http://omn.kr/208ry).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 총동원" 거듭 강조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인 '사면' 관련 언급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복구와 관련해 거듭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역대급 폭우가 내린 다음 날부터 피해상황 긴급 점검회의, 피해현장 방문 등을 통해 "총력 대응"을 주문해오는 연속선상의 지시였으며, 이번 주 내내 '민생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다"며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재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며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단 사실을 늘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실행 사안으로 "근본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아울러 안전 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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