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된 반지하방에서 구출되지 못해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의 반지하방에서 지난 12일 오후 한 소방대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우성
반지하 주택 건축 금지라는 법 개정을 넘어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과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일가족 참사로 인해 집중됐던 반지하 주택 개선 이슈도 잠시 끓어올랐다가 가라앉았던 수많은 이슈 중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인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선택지 제공은 이윤추구 중심인 시장이 공급하기는 어렵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결국 공공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임시 방편으로 현재 반지하주택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하든, 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든 결국 관건은 돈이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선언과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20만 가구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반지하 주택 해결 방안을 말하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진정성이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공공재정 규모에 대해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말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반지하 주택 문제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반지하 주택 건축 금지를 넘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용 조달 방안까지 소식까지 들려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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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박사. 땅보다 땀이 대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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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반지하 금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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