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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힘에 의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북측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앞서 8.15 광복절 축사 때 북측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축사 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측에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 그 과정에서 북측에서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전환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6가지의 대북 지원책을 단계별로 구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안보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 호응 고대" http://omn.kr/209rv).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적 쇼'가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 간의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건, '먼저 비핵화를 시작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아니다"며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밝혀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 측이 응답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에 답변을 기다릴 수 있다"면서 "(그래야)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한국 핵무장론 관련 질문에 대해선 "NPT(핵확산금지조약: 비핵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핵무기에 대한) 확장억제를 더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걸 우선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방법)로 안 된다면, 확장억제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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