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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의 해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관련기사 : 민주당, 윤 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고발 http://omn.kr/20kwl).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검찰 고발 조치 등을 물었다. 특히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 5년 후에도 수사할 수가 있다"고 했던 설명도 따로 자료로 만들어 제시했다.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된 헌법 84조를 감안할 때,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쇼'를 한 것 아니냐는 게 문제제기의 취지였다.
그는 먼저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고, 오늘 고발장이 접수돼 있으면 앞으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의 기한은 며칠 남아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대선 관련해선 9월 9일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재직 중인) 대통령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대변인 설명 자료를 가리키며)저기 보신 것처럼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현진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고발 아니냐는 비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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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박덕흠, 배현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장관의 다른 발언을 거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요구했다. 한 장관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전에 검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수사다"고 답한 것에 대한 얘기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론보도나 댓글 등을 보면, (민주당이) 실제 유효하지 않은 고발을 '쇼'로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 내 가장 리스크가 큰 (이재명) 당대표의 법적 상황에 대해 '방탄'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장관께서도 '전쟁이 아닌 범죄수사'란 말을 하셨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 같은 공감대가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이고, 수사는 수사라는 원론적인 말을 (취재진에게) 아침에 드린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법적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는 배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소추 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이라고만 답했다.
배 의원은 "아무 것도 아닌 일, 유명무실한 일인데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실 것"이라면서 "민생제일·국민우선, 민주당의 슬로건이다. 함께 하는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한 장관을 상대로 한 문답을 마무리 했다.
'김건희 특검법' 협조 질문엔 "타당한 특검법인지에 따라 다를 것"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관련 기사 : 추석 앞두고 여야 대격돌... 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진 http://omn.kr/20l5h).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별도의 특검법이 있으면 법무부에서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단히 가정적인 질문이신데, 타당한 특검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다양한 특검법이 있을텐데 기본적인 법무행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입법부에서 처리한 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원론적으로 물으시면, 법무부는 법무부가 할 일을 한다(고 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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