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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 후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을 막지 못하고 뒤늦게 강력 대처를 시사한 정부·정치권의 뒷북 대응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국가가 죽였다"
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인 역무원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 B씨가 저지른 범죄였다. 그러자 정부·정치권이 대대적으로 반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용산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을 방문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런 와중에 논란도 벌어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가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가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스토킹, 불법촬영 배포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젠더폭력 범죄"라며 김 장관을 향해 물음표를 제기했다.
여성단체 역시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고순생 전 부산여성의전화 대표는 "스토킹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가부 장관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고 전 대표는 "뒷북 대처도 화가 난다. 공권력과 정치권이 왜 이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는 "관련 부서 장관이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여가부 해체를 위해 장관이 됐다더니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 여성단체와 함께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사후약방문식 조처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다. 전국 20여 개 지역 여성의전화는 "국가가 (고인을) 죽였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피·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의 약속도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이들은 "대통령의 말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당은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진보당은 사건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국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엔 여가부 장관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손지연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19일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여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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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입구에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당원들이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여성 역무원을 추모하며 ‘불법촬영, 스토킹, 여성혐오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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