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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 윤석열차 검열·정치보복 때문"

여권의 안보 관련 공세에 대해선 "내부 결집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등록 2022.10.14 10:35수정 2022.10.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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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탈락의 원인이 "인권에 대한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여권의 안보·외교 공세에 대해선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지적은 안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했다"라며 "대한민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인권위원회 이사국에 선임됐는지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 8개국 가운데 5위 (123표)를 차지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상위 4개국 안에 들어가면 이사국 연임이 가능했지만,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에 밀렸다.

이 대표는 "국제 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된 이유가 뭐겠나.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보복·야당탄압·공영방송에 대한 억압과 같은 언론 자유의 침해·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하시라 권유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의 안보·외교 관련한 여야간의 공방에 대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정부 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라며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우려를 전하고 우리 정부여당에서도 좀 더 민중에 집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석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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