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남소연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느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들고 나오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앞서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자신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령께 충성'한다고 했던 데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은 김문수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전문성'을 들며 이같은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문수 위원장을 국회모독죄 및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지난 17일,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고발안을 가결 처리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김문수 지키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주호영 "문재인 '신영복 존경한다' 발언, 나도 귀를 위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 국정감사대책회를 주재하며, 민주당을 향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의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지 제 귀를 의심을 했다"라는 반박이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을 신영복 전 교수와 연결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는 취지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장기 복역한 신 전 교수는 출소 당시 전향서를 작성했다. 또한 통일혁명당의 존재도 몰랐고, 당시 본인이 참여한 단체가 조선노동당과 연계된 지하조직이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우리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민주당의) 질문에 '나의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민주당 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고발해서야 되겠느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나?"라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대법원은 고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칭한 데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해당 발언이 "의견 내지 입장표명"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로 보았던 원심을 파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모양"이라며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모독이 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힘자랑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거라 확신을 하고,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김문수 위원장이 몇 차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자신들이 질문해서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 던져놓고 그 소신에 따른 발언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윤건영 의원에 대한 발언만 사과했을 뿐,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가 국정감사 이후 출연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당 차원에서 특별한 대응은 없다"라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고발한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사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a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남소연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자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장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밖에 찾아볼 수 없다"라며 "혹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보편타당하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혹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날치기 고발, 국민들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며 "훗날,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역사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앞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느냐"라고 공격했다.
[관련기사]
'윤건영, 수령 충성?' 묻자 "그런 측면 있다"는 김문수... 국감장 '발칵'
민주당·정의당 '문재인=김일성주의자' 김문수 사퇴 촉구
'극우 김문수' 감싼 윤 대통령 "현장 잘 아는 분"
'국감 퇴장' 김문수 또 "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