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는 사회적 부채'...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 시작

등록 2022.10.24 14:48

수정 2022.10.24 14:48

지난 8월 24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학 학자금 부채를 일부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준)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자금 부채, 파헤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부채 감사위원회 발족과 함께 학자금 부채 탕감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 나선 나경채 전환 사회운동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정책 때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학생 개인과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를 결성했고 사회적부채 감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학자금부채 당사자들도 참여해 본인의 경험과 학자금부채탕감운동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졸업생 당사자로 마이크를 잡은 왕복근씨는 4000만 원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부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사회에 뭘 기대할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당연히 공공재로 이해돼야 할 교육이 돈으로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자금부채탕감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학생 당사자로 마이크를 잡은 김수정씨는 "대한민국에서는 응당 개인의 빚인 학자금이,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으며 "똑같은 대학교육을 받아도 어떤 사회에서는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눈치를 봐가며 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삶을 살기 위해 사회적 선택을 한 평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학자금부채탕감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교육, 법률, 금융 전문가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부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일자리와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상환하다 보면 자력으로 채무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개인 부채가 아닌 사회적 부채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약 1개월간 학자금 대출을 사회적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것이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위원회 활동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