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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장관 사퇴하라' 피켓 내건 용혜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대체 : 17일 오후 3시 42분]
"'버터나이프 크루'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일방적으로 재검토한 뒤 철회해 논란을 빚은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관련 예산이 기본소득당의 요구에도 결국 복구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이른바 '버터나이프 크루' 4기를 모집하고 출범식까지 열었다. 그러나 일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제기됐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직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화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해당 사업은 전면 재검토 끝에 좌초됐다(관련 기사: '펨코' 한 마디에 집권여당 원내대표 호응... '여혐 정당' 논란 자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일련의 부당함을 여의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원 중 하나다.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용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추가시키지 못했다. 참 아쉽다"라고 알렸다.
"여성가족부, 자꾸 불필요한 소음에 휩싸여... 역할 수행 기반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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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에서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통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예산이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제가 요청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예산을 포함해 여성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새로 등장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시켰다" "충분치 않지만 정부가 삭감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예산을 되돌려놨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더 많은 청소년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 안전망에 기댈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다" "가족센터가 제대로 운영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등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다른 예산 내역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여성가족부가 자꾸만 폐지라는 불필요한 소음에 휩싸인다"라며 "제대로 된 논리도, 현실 인식도 없는 폐지 주장만 내세울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23년도 예산안에 다양한 국민의 평등한 삶을 만들어갈 계획이 짜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가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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