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시철도 멈추면 그 책임은 정부와 서울시에 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서울시 규탄·교통공사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열러

등록 2022.11.19 11:19수정 2022.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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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11월 30일 총파업 예고 17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안전한 세상·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인력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정의당·공공운수노조·시민사회연대단체 오23운동본부가 18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시민안전 위협하는 서울시 규탄·교통공사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위정량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명순필, 아래 교통공사노조)은 지난 달 6일 서울지하철 1∼8호선·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단체교섭 결렬 이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지난 4일 79.7%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었다.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또한 종료돼 합법적인 파업권도 확보했다.

교통공사노조는 17일 ″안전한 세상·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인력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의당·공공운수노조·시민단체가 나서 18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시민안전 위협하는 서울시 규탄·교통공사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 자리에서 강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지난 9월 지하철에서 혼자 밤 근무를 하던 여성 노동자가 처참히 살해됐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했다면, 2인 근무만이라도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했다.

또 강 본부장은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열차를 연결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다. 철도에서 올해만 4번째 일어난 산재 사망″이라며 ″▲철도노조 안전인력 충원 요구 ▲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통로 설치 요구를 (사측)이 실행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짚었다.

강철 본부장은 ″인력이 충원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일하다 노동자가 죽는 이 처참한 현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오히려 ′공공기관 인력을 되려 줄이겠다′ 한다. 중앙공공기관만 자그마치 6700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본부장은 ″자율·기관 자구책이라 하더니 ′6700명으로는 모자르다'며 '더 많이 인력을 줄여라'라는 식으로 기관별 담당자 불러 감축 인원을 수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오세훈은 ′서울교통공사에서만 1500여 명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강 본부장은 ″이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도 다 팔아치우겠다 한다. 무려 14조 5000억 공공 자산을 팔겠다 한다. 그 엄청난 자산을 매각하는 데 국민 의견 수렴이나 매각 타당성 검증이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하면 결국 시민도 위험하다. 재벌에게 공공 자산을 헐값에 넘기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라며 "새로 만드는 지하철·경전철·고속철 모두 다 민간에 넘기면 요금이 인상되고, 안전 저하와 함께 철도·지하철 공공성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몇 푼 아끼려고 노동자 시민 안전 팽개치는 정부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재벌 잇속 챙기려고 공공재산 팔아 치우는 정부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강 본부장은 ″노동자가 살기 위해 시민이 다치지 않기 위해 노동자가 나서겠다. 공공서비스·공공재산 지키기 위해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 공공운수노조가 나서서 투쟁하겠다″며 ″지난 달 29일 3만5000명의 공공기관 노동자가 서울 도심을 투쟁으로 뒤덮었다. 오는 30일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공공운수노조 철도·화물·병원·교육공무직 등 10만 노동자가 총파업으로 동행할 것이며 25만 공공운수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단결한 노동자는 이긴다″고 역설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안전한 사회·안전한 일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 예산 투자 ▲ 인력 확보 ▲ 정부 책임 강화 ▲ 법과 제도 뒷받침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하면 공공성 무너지고 노동자·시민 안전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묻겠다. 노동자·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혁신이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냐″고 따져 묻고는 ″지금도 인력 부족하다. 최근에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철도안전사고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하청 구조에 놓인 노동자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철도·화물·공항·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 10만여 명이 연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은 시민 안전을 담보로 지하철 운행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다가오는 11월 30일 도시철도가 멈춘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서울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교통공사노조는 공익서비스로 인한 적자 비용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한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이 도시철도 무임서비스 손실 지원 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지 2년 넘었다. 여야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재보류된 상태″라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임수송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실상 법정 의무제도″라며 ″그럼에도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알아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 규정했다.

그는 ″재정적자는 안전관리 어렵게 만든다. 교통복지 확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남은 임기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공공성 확보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형숙 오23운동본부(오세훈 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 일상의 삶이 몹시 불안해졌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의 분노와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최형숙 공동본부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도처에서 터지고 있는데 민영화라느니 인력감축이라느니, 시민 생명과 안전을 재벌들 살찌우는 데 모두 상납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서울시민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하철·철도·화물·공항·병원 등 공공기관 민영화와 인력감축 절대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 본부장은 ″사회적 참사 막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요원 인력 확충하라″ 촉구하면서 ″지금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의 인력 감축은 절대 안 된다. 오23운동본부는 교통공사노조 무기 총파업을 지지한다. 더불어 시민들도 지지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총파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력 감축으로 대참사가 생기는 일을 막는 일이기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함께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더불어 더 많은 시민에게 파업 의미 알리고 지지 동참하도록 알리고 동참하기를 호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본부장은 ″서울시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이익만 쫓는 정부와 서울시에 분노한다. 노조와 서울시민 모두 함께 연대하여 민영화·인력감축을 막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www.ddnews.io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30일 총파업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인력감축안 #서울지하철 인력감축 천만 서울시민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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