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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반성과 혁신'이 연속 주최해온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토론 마지막회가 열렸다. 이원욱·김종민 의원의 발제 후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서 조응천 의원은 한국 양당정치의 폐해를 다소 자조 섞인 말투로 이렇게 비유했다.
"우리나라 선거판에는 국민들께 내놓아진 메뉴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맹독성 물질이 함유된 음식물, 하나는 방사성 폐기물이 함유된 음식물. 먹을 만한 걸 내놓고 고르라고 해야지, 계속 그런 식이다."
현역도, 청년도... "반사이익 정치 끝내야"
직전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은 그 원인을 "대한민국 정치는 제도적으로 갈등요소를 모두 안고 있다"고 짚었다. 바로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타협이 불가능한 양당제다. 그는 특히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고선 의회 협치는 없다"며 "권력은 스스로 비대해지고, 강력해지고, 영속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지도자의 선의에 의해 협치를 기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초당적인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같은 날 여야 젊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2050'은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문제 해결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치개혁 2050은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고자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 속에서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건 가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 거대 양당이 단수 공천하는 2명의 후보 중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은 어차피 공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권을 빌미로 줄 세우기, 단일대오 만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모두 다 사라졌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절망감을 주는 원인"이라고 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당협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는 끝났음에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치영역에서만 유독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 지역구도와 소선거구제가 합쳐짐으로써 정말로 나쁜 형태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거 몇 십년 한 것 같은데, 이쯤 하면 끝낼 때도 되지 않았냐"며 "이제는 유권자 의식과 주권에 정말 걸맞은 제도로 변경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양이목 방울달기' 될까... "정공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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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전남순천갑당협위원장,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여야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 2050'이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 이탄희 의원실 제공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매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자기 목에 방울달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한 취재진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가능하겠냐' 취지로 질문을 던졌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법상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 합의를 먼저 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공법으로 가면, 그 방법밖에 없기도 하거니와 이번엔 분명 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가 현역에게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공천에서 배제되더라도 충분히 개인기로 3~4위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제들을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도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방향성을 합의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치개혁의 화두가 승자독식·정치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금의 갈등구조와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방향이 모아진다면, 단계적인 방식으로 합의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든다"며 "그게 설정 안 되면 승자독식·정치양극화 구조는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중론을 모아내는 부분이 우리 당에서라도 먼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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