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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윤 정부 체면위한 옹졸함의 소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밀삭제 등 혐의... "서욱 등 석방됐는데도, 어떻게든 망신주려는 심보"

등록 2022.11.29 16:39수정 2022.1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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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서욱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29일 법원에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전 정부 망신주기일 뿐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이른바 서해 피격사건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의 영장에 적시됐지만 정작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석방됐다"며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했다. 또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있는가"라며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에 있다. 서훈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 총책임자였다. 어디로 숨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차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영장 청구 기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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