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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정당성 없는 헌법 유린"

화물연대 경남본부 삭발식... 민주노총 경남본부-진보당 경남도당 '정부 규탄'

등록 2022.11.29 16:48수정 2022.1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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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는 29일 오후 창원마산 가포신항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안전운임제 지속‧품목확대'를 내건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거부(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로 재파업 엿새째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창원마산 가포신항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협박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의결에 대한 정당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인과 책임은 대기업 화주 입장에서 제도 개악에 몰두하고,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헌법(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제7조)의 '강제 근로 금지'를 위반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커다란 지장'이나 '정당한 사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은 어느 정부에서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가 민생 파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비난하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협박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엄호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파업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도 이날 낸 성명을 통해 "화물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유린이자 노동탄압"이라고 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화물파업을 겨냥해 입법된 이 제도는 바로 이런 이유로 도입 당시부터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돼 왔으며,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함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아 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이 각종 협약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화물연대와의 약속 이행과 성실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유린과 노동탄압의 귀착지는 정권의 몰락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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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는 29일 오후 창원마산 가포신항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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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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