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 시설, 차질없이 추진... 집값 관련 규제 풀어야"

[지역을 듣다. 45] "다른 도시 사람들도 와서 살고 싶은 용인시 만들 것"

등록 2022.12.01 09:32수정 2022.12.01 09:32
0
원고료로 응원
a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인근 여주시와의 갈등을 불식하고 연내 착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근 여주시와 갈등을 빚으며 자칫 차질이 우려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차질 없는 추진을 공언했다.

11월 30일 도착한 <로컬라이프/세무뉴스>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월 21일 SK하이닉스-한국토지주택공사(LH)-여주시 간 상생협약 체결을 언급하며, "용인시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핵심기반시설인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준용사업을 승인·고시했다"고 했다.

이어 여주시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주시장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 용인시로서는 여주를 반박할 이유도 없었고, 비판할 마음도 없었다"며 "그래서 여주시장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여주시장께서도 반도체 산업을 저해할 마음은 없다고 하셨었다"고 갈등이 일단락 됐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반도체 벨트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용인시 전 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는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줄이고,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지금 상황은 집값 하락세와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어,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해야 할 때이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기획부동산 등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단순히 토지에 대한 공유인수가 많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제의견을 제출한 것이다"라고 부동산 규제 해제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곳 등은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라며 불법 투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대응의지를 분명히 했다.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위기 속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용인와이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지원, 일자리 확대, 긴급 복지지원 강화, 청년층 생활안정,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대학 특강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중세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메디치 가문의 예를 들며 "메디치 가문은 문화예술, 과학, 철학 등의 분야를 지원해 문화 융성을 이루면서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배우며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했다. 이걸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용인시민들께서 큰 지지를 해주셔서 당선이 됐으니 일과 성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민들에게 특례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다짐을 말씀드린다면 단 한 가지다.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고 평가를 받는 것.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용인 발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a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용인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해소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

 
"지금은 규제 해제해야 할 때… 편법 투기행위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취임 5개월 차다. 그동안의 소회는?

"언론인·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해왔지만, 시장직은 훨씬 농밀하다. 해야 할 일의 양이나 권한 등 비교할 바가 못된다.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보고만 해도 30건이 넘는다. 수시로 현장도 나가봐야 하니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시장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고 여긴다.

시민들의 기대도 의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시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취임 5개월 차가 되는데, 확실히 국회의원 시절보다는 보람차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시정을 고민하느라 밤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행복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용인시민들께서 큰 지지를 해주셔서 당선이 됐으니 일과 성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 최근 세계경제가 하강하고, 반도체 산업에서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사업이 됐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이주대책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겠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펩(FAB)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인 공업용수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준용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는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해 이천시를 거쳐 총 36.9㎞에 이르는 관로를 통해 일일 26만5000톤이 공급된다.

10월 21일 SK하이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주시 등 관계 기관 간 상생협약 체결로 문제가 일단락됐다. 여주시가 용수공급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SK하이닉스와 정부에 제안했고, 이게 원만하게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

저도 그동안 여주시장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 용인시로서는 여주를 반박할 이유도 없었고, 비판할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여주시장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여주시장께서도 반도체 산업을 저해할 마음은 없다고 하셨었다.

이번에 용수공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2027년 상반기 반도체 팹(공장) 가동에 필요한 용수와 전기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됐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기흥의 용인 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처인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세계적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추진 중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반도체 벨트의 핵심이다.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 의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시정 운영에 미칠 영향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는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줄이고,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집값 하락세와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과감하게 규제를 해제해야 할 때이다. 특히나 용인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일부 외곽지역은 집값 상승이 크지 않고 투기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규제를 받아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우리 용인시는 올해 들어 3번에 걸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활력을 생각한다며 옳은 결정을 내려 주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에 처인구 일부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 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로 인한 실익이 낮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로 토지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부동산 등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단순히 토지에 대한 공유인수가 많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제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곳 등은 편법 투기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우리시는 앞으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규제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다."
 
a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열과 성을 다하는 시정으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시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용인특례시

 
"중세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끈 '메디치 효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

- 최근 지역에서의 한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에서 화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배울 것을 주문했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인문학을 바탕에 둔 창의적 행정을 강조했다. 이처럼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

"평소에 미술과 문학, 음악을 좋아한다. 틈틈이 공부하고 자료도 만들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게 지론이다. 특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작품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유명한 미술 작품을 봐도 작품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동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작품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예술가의 일생, 그림과 관련된 특징 등을 보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이 가문은 문화예술, 과학, 철학 등의 분야를 지원해 문화 융성을 이루면서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배우며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했다. 이걸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내가 아는 것을 특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창조의 싹이 움터나는 것 아니겠나?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강의를 했다. 기흥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림 관련 강의도 했고, 용인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도 미술작품을 통해 공직에서의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 강연한 적도 있다.

수지도서관에 미술 인문학 분야 휴먼북 등록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다. 요즘은 이상일 시장이 미술 관련 강의를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난 것 같다. 강의를 요청하시는 단체들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 내년도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하다. 당분간은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우리시는 우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확대 개최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소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120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예산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청년 1112명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중이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를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 아동들에게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특례보증하도록 하고, 농협 등 6개의 협약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3%를 1년간 지원한다. 2021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에서 점포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저신용자, 다자녀가정, 코로나19 이후 재창업자)가 대표자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취약 소상공인 프리미엄 대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지원, 환경개선 지원, 디자인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는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사료 제조업체에는 사료 가격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끝으로 못다 한 말이 있다면?

"취임하고 다섯 달 가까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숨 가쁘게 달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곤 한다.

소위 '살인적인 스케줄'이 잡힐 때도 있지만, 일정 담당비서에게 항상 시민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정은 꼭 챙기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시장이 되기 전에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시 구석구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시장이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용인시정,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미쳐 보고되지 않은 일들도 많다. 지름길을 만들어서 소통해보자는 취지다.

지난 8월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7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경청했고, 시정비전과 지역발전 구상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으로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 대화를 하다보면 시장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생각지 못한 시정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진다. 시민들의 의견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들에게 특례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다짐을 말씀드린다면 단 한 가지다.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고 평가를 받는 것.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세금·조세·세무와 관련한 모든 것의 진실을 담다.

AD

AD

인기기사

  1. 1 호텔 화장실 작은 수건, 원래 용도를 아십니까
  2. 2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해부 해보니
  3. 3 "천공 기록 마지막 저장 22년 4월 13일 오후2:29:57, 어떻게 조작하나"
  4. 4 50대에 재취업했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5. 5 어느 날 집 앞에 동그란 원 두개가... 무서운 진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