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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의 '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후 기밀 첩보 삭제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의 마지막 문장은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다"면서 "수사는 오로지 진실만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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