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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오로지 국회는 12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오는 9일로 제시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 당일(2일)이 됐음에도, 여러 현안이 뒤엉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리지 못한 본회의를 오늘(2일)에라도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5일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 없는데 본회의를 여는 건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결국 고심 끝에 1일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급작스러운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2일 본회의도 무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향해선 "이상민 탄핵소추안? 그러고도 민생 얘기할 수 있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도 9일까지 미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의 '지연 전술'로 돌입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예결위에서의 예산 심사가 어제 24시부로 끝나고,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감액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법정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라며 "남은 기간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경제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 (처리를) 더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어제 오늘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안건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지 않으신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라고 평했다. 결과적으로 "12월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일정도 끼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지만... 평행선 가능성 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상황이라서, 처리할 안건이 없어서 오늘도 본회의는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의장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전날과 비슷하게 평행선만 달릴 가능성이 큰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아마 어제 논의의 연장 아니겠느냐?"라며 "오늘이 예산안 법정 기한인데 처리되지 못했으니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주를 이룰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위한 본회의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5일에 다시 본회의 잡아 달라고 요구할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으니 (5일 본회의는) 전혀 열 수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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