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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대응=법치 회복? 김문수 내려와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공권력 살아나 민심 돌아와' 발언... 이은주 "그때 뭐하고 있었나" 질타

등록 2022.12.20 16:13수정 2022.12.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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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은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 유성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법치가 살아나면서 국가가 똑바로 섰다"고 평가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사·정 대화와 교섭을 이끌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적절한 역할은 수행치도 않은 채 '노동 탄압'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편만 들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와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 있다든지, 화물연대가 있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법이 똑바로 선다' '공권력이 똑바로 선다' '국가가 똑바로 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공권력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니까 (윤석열 정부로) 민심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지 않나. 우리나라 소위 전투적인 노조, 강성노조.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있다. (노조가) 너무 세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화물노동자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을 때, 김문수 위원장 대체 뭐 했나"

이에 대해 이은주 원내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번 화물연대 파업 진압과정을 보고서 '법치가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는 건 김 위원장이 하루 빨리 경사노위 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먼저 "노사관계의 핵심은 대화와 교섭인데 정부가 화물연대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교섭 노력을 기울였나"라며 "그나마 있었던 세 차례 교섭 모두 '답변할 게 없다'는 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며 고의로 결렬시켰다. 그러고는 교섭 결렬을 빌미로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공정위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총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을 사실상 말려 죽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화물노동자들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파업을 철회할 때, 노정 대화를 위해 구두 발굽이 닳도록 뛰었어야 할 김문수 위원장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나"라며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찾아가서는 단식 접으라 말한 것,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언론과 만날 때마다 강성노조 타령하시는데,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들 때문에라도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노조가 강성이 아니라 기업이 강성"이라며 "노조가 교섭하자고 요구할 때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뭉개다가 법에 따른 쟁의절차 밟아서 파업하면 용역 동원해서 폭행하고, 파업 끝나면 손배소 제기하는데, 해외에 이런 강성기업이 어디 있나. 세계 어디에도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3권을 불법적으로 무력화하는 강성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교섭을 이끄는 자리이지, 헌법도 자의로 패싱하는 '가짜 법치', 노동개악에 앞장서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만약 착각하고 계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원장직 내려놓고 국민의힘 노동개악위원장으로 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화물연대 파업 #경사노위 #정의당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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