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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연장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멘트(화물차량)가 최저시급(최저임금) 대비 111.7% 받습니다. 이게 과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서, 쪼그리고 차에서 쪽잠 자면서, 김밥 먹어가면서 노동한 대가로 과한 것입니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여당이 '화주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기존에 약속한 대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며 한 말이다.
심 의원과 16일째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단식 중인 이봉주 화물연대(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서 과로와 과적·과속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다. 다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 운송에 한해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만 시행한 후 사라지는 '일몰제'다. 정부·여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에 대해 약속했고, 11월 22일과 30일에는 두 차례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방안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이후에는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연장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관련기사 : "귀족" "거머리"... 결국 안전운임제 약속 뒤집은 국힘 http://omn.kr/224lv).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면 당장 화물 기사님들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하가 되고, 도로 위의 안전도 위태로워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안전운임제로 화물노동자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사실이 아닌 근거'에 입각한 화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는 진짜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낸 <화물운송시장 동향>이라는 자료를 인용하며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더불어 '화물노동자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심 의원은 "컨테이너(화물차)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9년 월평균 순수익이 300만 원이고, 도입된 2021년은 373만 원이다. 시멘트(화물차)는 2019년도에 201만원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 424만 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컨테이너는 하루 평균 12.5시간 일한다. 시멘트는 16.4시간 일한다. 이것을 순수입 시급 환산액으로 바꾸고 법정 최저임금과 대비해보니까 컨테이너는 법정 최저시급 대비 128.8%를 받고 있고, 시멘트는 111.7%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다시 '16시간 일하고 200만 원 받는' 상황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뒤집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런 정부·여당의 무리수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한다"라며 "뿌리 깊은 노조 혐오와 노동자를 볼모로 지지율을 올릴 생각만 하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가 화물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화물산업의 운송·운임체계 개선 등 '구조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진짜 구조개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이 먼저다"라며 "오늘 개최 예정인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봉주 "국민의힘 간담회 거부... 총파업 하기 전에 안전운임제 연장되길"
한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더니 급작스러운 안전운임 간담회를 요청했다. 제도 일몰을 코앞에 두고 무엇을 다시 논의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라며 "화주기업 단체는 초대하고 안전운임을 지지하는 영세화주나 운수사업자들은 배제했다. 화물연대는 시간끌고, 명분 쌓기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는 졸속간담회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물류산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언이 진심이라면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약속부터 지키라"라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여당은 화주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눈감아주고 화물운송시장을 방치하면서 물류산업을 망가뜨려온 주범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경우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총파업을 조직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면서도 "내일 (안전운임제가) 연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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