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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들도 다 복권... "국민통합? 가진 자 위한 사면"

민주노총 경남본부, 윤석열 정부 '이명박씨 등 특별사면' 입장... "국민 고달픈 삶 어루만져야"

등록 2022.12.27 15:00수정 2022.12.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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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된다. ⓒ 연합뉴스

 
"비위 고위 공직자, 정치인의 사면복권? 범죄자가 법적 처벌을 온전히 치르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이다. 국민통합? 가진 자 권력자를 위한 사면복권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호소에 응답할 때 가능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낸 논평 제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씨를 비롯한 정치인,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이명박씨는 202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씨는 형기 15년과 벌금 82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날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을 받아 석방과 함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성태·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와 복권, 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복권,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복권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잔형 집행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복권 되었다.

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복권되었고,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실효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명박·박근혜 농단세력, 선거사범 등의 사면과 복권이 왜 중요한 일인지 묻고 싶다. 이들은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자들이다. 이들은 잘못을 반성하지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회라면, '공정'한 사회라면 이러한 자들의 법적 처벌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슬그머니 틈만 되면 '사면복권'이란 이름으로 권력형 범죄자들의 죄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일이 사회통합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이뤄지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오늘도 혹한 속에서 헌법이 부여한 노조할 권리를 위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은 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사를 점거, 거대 야당의 법 개정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도 일터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치며, 죽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겨울바람보다 매섭게 조여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은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와 호소에 응답할 때 가능하다. 국민들의 고달픈 삶을 어루만지고, 대안과 대책으로 보살필 때 가능하다. 이런 것을 팽개쳐둔 채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만을 위한 사면과 복권은 권력자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특별사면 #이명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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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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