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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또 직격 "최악 정치검사는 윤석열... 김진태 발언 떠올라"

신년 특별사면 관련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비판 "오죽하면 사면농단 지적"

등록 2022.12.28 16:36수정 2022.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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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7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지검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 본 적이 없다"라며 "단언컨대 검사 생활 29년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다"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면목 없고 늘 죄송"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방문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은 "또한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본다"면서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27일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특별 사면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느냐"면서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고도 덧붙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17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 검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에서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아주 부당·편파적인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뤄진 징계 진행 과정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현장에서 "피의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씌우고, 찍어내기 보복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것도 아니다"는 말로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검사 생활 29년 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오죽하면 '사면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성윤 #특별사면 #윤석열 #잘못된 관행에 따라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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