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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 ⓒ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더불어 올해 54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공급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에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의 중추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리상승기에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등 실물 경제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경제 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 "과감한 역할 기대"...금산분리 완화 약속도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하고, 확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원도의 2050억 원 규모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 여파로 자금조달 시장이 급랭했는데, 이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극복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규제를 풀고, '집 부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 집값의 추가 하락을 막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연간 54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융권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54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금융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권을 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뒤, "정부도 금산분리 제도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 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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