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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시민단체, '오죽헌 수의계약 비리' 전·현직 공무원 고발

수의계약 스스로 하며 공사비 받아 챙겨... 검찰에 철저한 조사 촉구

등록 2023.01.04 15:29수정 2023.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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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 김남권

 
강원 강릉의 시민단체가 수의계약 공사를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죽헌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시 자체감사는 현직 공무원들 봐주기 감사"

강릉사랑시민연대(대표 기세남)는 4일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공직자 부패 혐의로 지난 3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릉시는 오죽헌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두 달간 자체감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12월 26일 '셀프 공사'에 참여해 일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직원 한 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린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정년퇴직 1주일을 앞둔 시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효성이 없는 징계이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단체는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속 전·현직 관장과 시설직 직원이 공모해 오죽헌과 대관령박물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자신들이 셀프 공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아온 의혹이 있다"면서 "이는 현직 공무원들이 업체와 짜고 수의계약을 넘겨준 뒤 이를 다시 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신종수법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이 넘는 일반경쟁입찰 대상 사업(오죽헌한복체험관 이전사업)도 불법공사비 쪼개기를 통해 수약한 뒤 셀프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불법 규모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만 50여 건이고 공사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며 "이 과정에서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전·현직 관장들은 수의계약 공사를 마치 업체가 직접 한 것처럼 허위로 준공서류에 서명하는 등 셀프 공사를 묵인 조력해 왔고, 시설직 공무원들이 동료 직원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셀프 공사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은 이들에게 서류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일부를 수수료 가져가며 공생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해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릉시와 감사관실은 사건의 은폐·축소 하는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강릉시는 현 관장과 사실상 공모 관계였던 퇴직 공무원(2022년 6월 말 퇴직)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강릉시의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불법 쪼개기 등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현 관장을 비롯해 이 사건의 주모자들에게 면죄를 준 꼴이며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역시 인지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의 법인통장, 대표 개인 통장만 조사해도 돈거래 내역이 확인될 사안인데 70여 일이 지나도록 수사 개시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사건을 강릉시는 축소·은폐했다. 경찰 역시 이에 동조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수의계약 해놓고 공무원들이 현장작업? 수상한 강릉 오죽헌박물관 http://omn.kr/216l4
- '셀프공사'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이번엔 공사비 불법 쪼개기 http://omn.kr/21wlv
- 강릉시 감사관실, 시의원 질문에 허위 답변 '들통' http://omn.kr/21vpt
#강릉시 #오죽헌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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