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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에 이어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까지 지시하는 등 갈수록 '전쟁 불사'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야권은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주는 셈이라고 맹비난하는 한편 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관련 기관의 보고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 파기"라며 "오히려 북한에게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며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이어 "초강경 발언이 북한을 움츠러들게 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시라"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발언을 멈추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선동"... 안보라인 전면쇄신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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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한국 고체 추진 발사체 '맞대응' 2022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기실 텔레비전에 이날 오전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8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은 우리 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튿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한 것으로 군은 자세한 제원은 분석 중이다. 2022.12.31 ⓒ 연합뉴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의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를 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핵심 합의이자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이라며 "비록 최근 무인기 침범 등 북한이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이 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쟁과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임에도 도리어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무엇보다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연일 대책 없는 강경발언과 무능한 강경책만 쏟아내게 하는 현 정부 안보라인 핵심참모들을 혁신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경발언을 넘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발언했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에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던 점도 꼬집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의 한미 양국 공동 핵연습 발언을 둘러싼 미국과의 엇박자에서도 볼 수 있듯 안보라인의 책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안보라인 전면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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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영토 재침범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http://omn.kr/228eh
바이든 "NO"가 촉발한 한미 북핵 공동대응 논란... 양국 정부 진화 http://omn.kr/2282e
윤 대통령 또 대북 강경발언 "일전 불사, 확실한 응징" http://omn.kr/227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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