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현지시간) HRW는 총 723쪽의 분량으로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 '2023년 세계 보고서(WORLD REPORT 2023)'를 발간했다. HRW은 한국이 성소수자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평했다. ⓒ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이 성소수자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평했다.
12일(현지시간) HRW는 총 723쪽의 분량으로 100여 개 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 '2023년 세계 보고서(WORLD REPORT 2023)'를 발간했다. HRW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존중하는 편"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초안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RW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HRW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정했으나 국내의 중요한 인권 문제들에는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여성과 소외집단에 대한 만연한 차별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국, 여성과 성소수자 향한 차별 만연해"
이어 HRW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언급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두고 "출산율 감소의 책임을 페미니스트에 돌리고 여성 권리를 증진하고 가정 폭력과 싸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직까지도 한국 여성의 합법적 낙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입법 노력 부족이 "여성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권리를 손상시킨다"고 평했다.
HRW는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도 언급했다. 단체는 "지난해 7월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13000명이 참여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도 15000명이 있었다"면서 "한국은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HRW는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한 동성 커플에 대해 동성 커플을 포함하도록 결혼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도 짚었다.
'자유 수호' 외쳤으나 국제무대서 인권 문제 침묵한 윤 대통령 비판하기도
한편 HRW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 특별 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로 약속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를 인용, 한국 노동자의 29%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 근절 조치를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 말미에서 HRW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 수호 공약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이나 개발원조 협의에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자유 수호를 내건 윤 대통령이 정작 국제무대에서는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리나 HRW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내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인권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무대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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