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계속 주장한다면, 한마디로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이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그에게 "책임 소재가 없다"라며 그를 향한 해임·파면 요구가 오히려 "유족들의 아픔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폄훼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17일 당일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양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여러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야권은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나 특별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이날 야당의 목소리에 모두 선을 그었다.
"경찰에서 '책임 없다' 결론... 죄가 없으면 벌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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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 연합뉴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책임 소재를 운운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경찰 특수본에서도 수사 결과 행안부장관과 서울시장은 현행법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없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다면, 한마디로 참사를 정쟁화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보고서 채택 과정에 있어서는 청문회라든지, 기관보고나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또 일각에서 하는 것 같다"라며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무려 9차례 걸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특별조사위니 추가 진상조사위라든지 돈만 썼지, 추가로 밝힌 사실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전례를 볼 때, 이번 이태원 참사도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정 장관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추가 진상조사위라든지 이런 주장을 계속 민주당이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회의를 마치기 직전에 마이크를 다시 잡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이상민 장관 해임이 아니라 파면 요구"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런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히 잘 나타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가 없다면 당연히 벌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해 경찰 특수본에서 조사 결과 '책임 없다'라고 나왔는데, 결과보고서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복했다.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이상민 등 위증 고발 추진 즉시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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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오른쪽)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 ⓒ 남소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만희 의원은 "최대한 정쟁적 요소는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와중에 또다시 민주당 국조위원들은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등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단독 위증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번 해임건의안 처리를 언급하며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정말 오직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또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시작했지만 또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 의결도 아니고, 민주당 국조위원 단독으로 그동안 청문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소명되고, 이해가 된 부분을 다시 재론하며 단독 위증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결국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국조를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한 하나의 수순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결과보고서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정쟁적 요소가 담으려는 시도가 있어서 어려움을 빚고 있다"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국조위원들끼리 정부 관계자를 위증 고발한다는 행태는 지금 즉시 멈춰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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