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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정보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서훈 전 국정원장을 정조준했다. TV조선은 전날(19일) 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남북관계를 의식해 간첩 사건을 덮으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 국정원을 무력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설날 연휴를 앞두고, 보수 정당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안보'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이들은 민주노총을 북한과 연결시키며 색깔론도 꺼내 들었다.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에 나선 일을 발판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 허물어... 국가반역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TV조선 보도를 거론,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며,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실무진의 조사를 막았다고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의 안보가 무너진 것"이라며 국정원의 기능과 정보가 무사했겠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특히 "대공수사를 하는 요원들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인권침해이자 직권남용이고 국가반역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 정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느냐?"라며 "적들과 내통한 간첩들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탄압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안보엔 한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라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의 활동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반역죄"라고까지 표현했다.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그는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 미군철수, 사드배치 철회, F35 도입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자주노동자대회, 8월 15일의 자주평화통일 대회에서는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라는 지적이었다.
김석기 "'문재인 평화쇼' 집착하는 동안, 간첩이 사회 곳곳 뿌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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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모아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을 공격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내리고 있다"라며 "북한이 조종하는 간첩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북 세력들이 '요즘 간첩이 어디있느냐'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이, 북한이 그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껏 대남파괴전략을 펴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암약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게 사실이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도 말했다.
또한 "최근 종북 세력들이 백주대낮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외치고 일부 시민단체가 김정은 찬양 교육을 하는 것도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라며 시민사회계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민주노총에는 "(지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노총은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그대로 낭독하기도 했다"라며 "일련의 상황만 봐도 순수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민노총의 정치투쟁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갑자기 정권퇴진을 외쳤던 민노총 뒤에 북한의 공작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민노총은 조합원 조합비와 국고보조금 등 매년 수백억 원 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안다"라며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으로 반정부 시위를 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노총은 아무런 자성도 없이 당국의 수사활동을 두고 공안탄압을 운운하고 또 다른 불법파업을 예고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도둑이 매 든다'는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태영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막걸리보안법이라 칭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난 18일, 민주당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공수사권 유지 도구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막걸리보안법 걱정이 많았는데 과거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라고 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오히려 간첩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삶은 소머리가 웃다가 꾸레미(소 입에 씌우는 망, 꾸러미) 터질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문 정권 5 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민노총은 반미시위를 했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라 주장하며 "(이는) '색깔론', '노동 탄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 패배와 월남 패망을 '진실의 승리'라며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라며 "월남은 내부에서 먼저 붕괴가 이루어졌고 월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부통령을 포함해서 각 계에 간첩들이 들끓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치는 나라로 변했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철 지난 간첩 수사라는 말은 '철없는 철부지'가 할 소리지 국회의원 수준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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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도 국보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평화쉼터에 주차된 차량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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