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김의겸 고발' 이유 "'가짜뉴스' 반복 악의적"

등록 2023.01.30 11:15

수정 2023.01.30 11:15

대통령실은 3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면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알림 문자를 통해 "오늘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오후 3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터무니없는 거짓", "거짓 브리핑"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관련 기사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주장? 김의겸의 거짓말" https://omn.kr/22ibk ).

당시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발표했다. 이어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번 고발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날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보조를 맞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김의겸 대변인을 향해 "결함투성이", "인격살인적 거짓폭로자"라고 비난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 정진석 "김의겸의 인격살인 거짓폭로, 어디서 배운 행패냐" https://omn.kr/22izb ).

한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때 찍어 배포한 사진에 대해 '조명을 활용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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