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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실 이전·마약 단속' 원인 명시

여야 찬반 대립, 야 단독으로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의'

등록 2023.01.30 17:20수정 2023.01.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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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채택됐다. 그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으로 마지막까지 정치적 공방을 펼쳤다.

보고서는 ▲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 ▲ 국가 재난 대응에 실패해 참사 규모를 키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 '유가족 명단 논란'의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위증한 증인 고발 ▲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참사의 원인을 두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경비 인력의 부족'과 '마약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을 지목했다.

박형수 의원 "이상민 장관의 위증?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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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연휴 첫날인 21일 유족에 사전 통보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 소중한

 
이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반 토론에 나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위증 논란에 대해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박 의원은 "결과 보고서는 참사의 원인에 대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 과소 배치 및 마약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가 소홀했다고 기재했다"면서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사실인 듯 기재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상민 지키기'에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자고 한다"며 "행안부가 입수한 건 유가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명단이었고, 일부 유가족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 자료를 유가족 명단으로 보는지, 사망자 명단이라고 보는지는 각자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며 "(이상민 장관이) 그러한 자신의 인식이나 기억에 따라 진술했는데, 어떻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단 말인가"이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민주당의 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를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규탄했다.

오영환 의원 "본분 저버린 정부여당,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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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찬성 토론에 나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결과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끝까지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10월 29일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294명 부상 당했다"며 "참사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과 자책에 빠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슬픔을 외면한 채 100일 다 되어 가는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상식 밖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유가족을 만나 진지한 사과 한번 없이 형식적인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고, 마치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것처럼 참사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국조위원 전원 사퇴로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갔고,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과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 송언석 의원은 참사 300m 떨어진 지점에도 시신이 있었다며 음모론까지 펼치며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면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방해공작은 마지막까지 이어지다 결국 모든 위원이 회의장을 퇴장해 야3당만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더해 보고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은 뒤 "참사에서만큼은 논의가 필요 없는, 하나 된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상식"이라며 "1029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결코 가슴 아픈 희생으로만 남게 해선 안 된다.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의 목소리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결과 보고서에 부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찬성표 행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를 행사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부의됐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이었다. 앞서 '법안 처리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관련기사 : 양곡관리법 부의 앞둔 국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https://omn.kr/22j01).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표결 결과를 알리면서 여야 교섭단체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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