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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2년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온 데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나서 EBS 이사장 선임 과정 감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한상혁 쫓아내기'이자 '언론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보다 방통위 장악이 중요한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무조정실, 감사원, 검찰도 부족해 이젠 대통령실까지 나서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검찰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방통위 국장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종 목표는 결국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라고 짚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내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는다"며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집념이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두 손에 쥐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권력의 화신인가? 권력놀음만 하고 있을 만큼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라며 "파탄 지경의 민생과 급전직하하는 경제는 보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의 감찰 소식을 전하며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심사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도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자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이달 초 감찰에 착수한 사안인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을 빌미로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일이 "한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11일 종편 재승인심사 관련 직원들이 구속 위기에 처하자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며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저의 거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올해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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