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세계은행 파견...법무부 해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정황을 공개한 검사가 세계은행에 파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오마이뉴스>와 통화해서 "언제 가게 될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고,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초 법무부는 1월 27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해당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공판 검사 2명을 좌천시켰다'는 요지의 논평을 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월 31일 <뉴스버스>는 최근 발표된 법무부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1월 27일)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은 김민석 검사(사법연수원 제40기)가 4월부터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으로 파견을 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현재 파견 중인 검사의 후임자로 세계은행에도 이미 통보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면서 김 검사와 더불어 김건희 여사 연루 정황을 재판에서 밝힌 송윤상 검사 역시 이번 인사를 통해 인천지검으로 발령났다고 전했다.

그 날의 증인 신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 수용' 피켓을 들고 있다. 남소연

이들 검사들은 작년 1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던 투자 자문사 임원 민아무개씨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른바 2차 작전 기간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공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가 1차 작전시기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가 2차 작전시기로 구분된다.

검사 : "2010년 11월 1일 문자메시지다. (주가조작 선수)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하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매도하라하셈'이라고 김○○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다. 매수 성명은 민OO 등.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냐?"

민OO : "추정밖에 할 수 없다. 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검사 : "하나만 추가로 더 묻자. 당시에 김건희 명의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거다. 증인은 이OO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

민OO : "그건 잘 모른다. 이OO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안다."

이런 내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에게 김 여사가 계좌를 맡긴 시점은 2010년 1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2010년 아내가 이○○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돈을 위탁 관리시켰다. 네 달 정도 도이치모터스 뿐 아니라 10여 가지를 했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좌천 아니라 꽃보직? ...법무부 똑같은 해명 반복

▲ 2021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후보자 10차 토론회에서 원희룡(왼쪽부터),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토론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지난달 27일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오늘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두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며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삼아 본보기성 보복 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이번에 전보 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 인사 대상자들로서,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민석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보도와 관련하여 "아직 가지 않은 상태다. 언제 가게 될지 공식적인 확인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 검사들의 공판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앞서 밝힌 입장 그대로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협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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