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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향한 정의당의 개탄 "'태평성대 윤비어천가'라니..."

전국 옥외 광고판 통한 10대 성과 홍보 계획에 일침... 난방비·교통요금 인상 대책 마련 주문

등록 2023.02.02 15:16수정 2023.02.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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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주요 성과로 10가지를 선정, 이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 'UAE 국부펀드 40조 원 투자 유치'를 꼽았다. ⓒ 대통령실 제공 영상 갈무리

     
"태평성대 윤비어천가라니, 국민들은 복장이 터집니다."

2월 한 달간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가지 주요 성과를 홍보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실에 대해 정의당이 이같이 평했다(관련 기사 : 대통령실, 전국 146개 전광판에 '정부 성과 10개' 홍보 나선다 https://omn.kr/22kt7).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홍보만 보고 있으면 '태평성대 대한민국'이다"며 "이렇게 훌륭한 역대급 업적 속에서 국민의 삶은 왜 벼랑 끝이냐. 그 업적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국민들 앞에는 왜 고금리, 고물가, 경제위기 속의 민생파탄이 놓여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자와 재벌, 기업은 태평성대 잔치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한숨만 늘고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보는 대한민국과 대다수 국민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며 "윤비어천가 홍보와 현실 속 국민의 삶의 괴리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고,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낯부끄러운 윤비어천가 울리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라. 민생을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아무리 요란하게 치장한들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 절반만 되돌려도 전 가구에 평균 30만 원 난방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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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 ⓒ 연합뉴스

 
한편, 정의당은 최근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 해당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평균 30만 원씩 에너지 가격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2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무사태평이던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 169만 가구에 더해 차상위계층 31만 가구까지만 지원을 늘린다는 것뿐이다. 나머지 1800만 가구에 대해선 (정부는) 무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급한대로 일단 정의당이 애초 주장한, '모든 가구에 평균 30만원 에너지 가격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 절반만 원위치 시키면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예산삭감도 원위치 시키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서민생계에 대한 긴급 민생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에 이어 대중교통요금 폭탄이 터졌다. 3800원이던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하루 아침에 26%가 껑충 뛴 4800원이 된 것"이라며 "여기에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서민생계가 대중교통요금 연쇄폭탄의 화마에 휩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거푸 터지는 연쇄폭탄에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무대책이다"라며 "정의당은 대중교통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할 재정부담을, 요금이란 명목 하에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기본철학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석열 대통령 #국정성과 #난방비 폭탄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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