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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의 오락가락 "김건희 소환 통보도 불응도 없었다"

[대정부질문] '소환 불응' 질문에 "한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답했다가 번복

등록 2023.02.07 19:10수정 2023.02.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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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는지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번복했다. 소환 통보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가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정정한 것.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2022년 1월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합법적인 소환이고,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면 잘못이겠지만, 그때의 상황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왜 안 나갔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약 2시간여 뒤 대정부질문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조금 전 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김 여사가 검찰에 소환당한 적이 있나"라며 "(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소환당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내용도 보고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일반론적인 인식밖엔 못하고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최 의원은 "(김 여사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아마 한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합법적 소환"이라더니..."김 여사 소환 통보 사실 없어"

그러자 최 의원은 "소환 통보받은 적도 없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한 총리 답변과 상충되는 주장을 펼쳤다. 

한 총리는 "글쎄요. 만약 소환(통보)을 받았다면 무슨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듣기론 아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또 한번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이다. 오랫동안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선, 모든 사법기관이 항상 그렇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문 차례에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는 "(최 의원 질의 이후)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봤다. 검찰에서 김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와 불출석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1월 18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등은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관련 기사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검찰 소환 불응https://omn.kr/1wy0x)
 
#김건희 #윤석열 #한덕수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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