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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면책 필요"

8일 국회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등록 2023.02.08 18:11수정 2023.02.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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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 조선혜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금 미반환 사건을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입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사기 피해로 인한 전세금 대출 미상환 시 신용회복 등을 요청했다.   

8일 국회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최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빌라왕 사기 피해자들은 대체로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 전세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며 "하지만 미추홀구 사건의 경우 (앞서 집주인에 대출해준 금융 회사) 이곳이 선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세입자들은 쫓겨나야 한다. 미추홀구 사건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에 따르면 약 2000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대략 5000명의 주거가 불안한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계속 내려갔고, 실제 인천 지역 전세가는 계속 올랐다. (지금처럼) 전세가가 떨어질 것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결국 전세가는 금리에 좌우되는데, 사전에 전세금(미반환)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추홀구 사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똑같아...피해 주택 통매입해야"

이런 인식 하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미추홀구 피해자들도 금리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미추홀구 피해 관련 주택들을 '통매입'하면 된다. 대통령이 말하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똑같다"며 "통매입할 경우 경매 절차상 가장 낮은 가격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 한계들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매입 방안을 건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에서 투자 손실금을 제외했던 사례를 참고해 이와 유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통해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금 산정 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은 제외하도록 했다"며 "주식·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은 개인적 귀책사유가 강한 반면, 전세사기 피해는 임대인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전세 대출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재조정 절차를 통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불거져나왔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역으로 저희에게 물어본다. 피해자들이 매일 현황을 파악해 부처에 전달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은 하는 것인지, 책임 의식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 "피해 주택 매입에 예산 필요...아직 검토 중"

그러면서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해 4~5년의 장기 주거 지원과 전세 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임차인의 신용회복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 가운데 30%가량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해 무일푼으로 길거리로 쫓겨나야 한다. 자립을 위해 4~5년간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답변해달라"고도 했다. 

또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약 2708채를 소유한 남모씨 및 가담자 50명이 모두 불구속된 가운데, 용의선상에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 은닉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사기죄는 (재산) 추적 조사가 안 된다고 한다. 이들의 재산을 몰수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같은 요청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장원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은 "긴급 주거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2년까지 가능한데, 4~5년 장기 거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매입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공공예산이 필요하고, 공매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추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금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을 대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오는 5월 중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보다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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