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노란우산 가입자 700명과 국민감사 청구에 나선 이유

'노란우산' 대상 국민감사 청구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가운데·위원장 강계명/전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장)와 중소기업시민연대(왼쪽·대표 정민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7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 ▲**'노란우산' 대상 국민감사 청구**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가운데·위원장 강계명/전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장)와 중소기업시민연대(왼쪽·대표 정민구)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7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정민구

중소기업시민연대 대표인 필자는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강계명)와 중소기업시민연대와 함께 노란우산 가입자 7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중앙회가 공적부금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가 1000억원의 자산운용을 맡긴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로 김기문 중앙회 회장의 회사 빌딩을 매입,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게 감사 청구 이유다.

중앙회는 지난 2020년 7월 1000억원의 대체투자 운용사로 이지스자산운용를 선정했다. 이후 이지스자산운용은 다른 공제조합과 자체 출자를 보태 부동산 펀드를 운용해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21년 4월 '이지스 제408호 전문투자형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펀드'(842억 규모)를 설정,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 특별구역의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건물을 매각한 곳이 김기문 중앙회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제이에스티나다.

실제 건물 양수가액(사업권가액)은 약 425억원으로 총 자산양수도가액 842억원에서 공사비 잔금 등 지급 예정인 417억원을 뺀 금액이다. 서류상 양수인은 신탁업자 우리은행 '이지스제408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제이에스티나는 이 상품에 120억원을 투자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2017년 이지스자산운용, IBK중소기업은행, GS리테일 등과 함께 9개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판교창조경제밸리 특별계획구역(I-Square)을 불하받은 뒤 이 가운데 판교아이스퀘어(C2) 구역에 신사옥(지하5층 지상10층)을 건설하던 중 이 사업권을 매각한 것이다.

"노란우산 투자 펀드와 건물 매입 펀드는 별개" - "이해충돌 소지"

김기문 회장은 제이에스티나 창업주로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기회 회장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운영위원장이어서 노란우산 자금 운용사가 노란우산 책임자의 회사와 거래를 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노란우산은 200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다.

2007년에 출범한 노란우산은 2023년 1월 말 기준 가입자 170만명, 누적 부금 22조에 이르는 등 성장을 이어왔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단체들은 노란우산이 2~3년마다 실시하는 중기부 감사만 받아왔을 뿐, 감사원이나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지스가 노란우산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제이에스티나 사업권을 매입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노란우산 투자액이 이지스 펀드를 만들었고 이지스가 제이에스티나로부터 사업권을 사들인 것은 분명해 이해충돌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강계명 전국중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공적기금인 노란우산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들러리를 섰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특히 15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중앙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회와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노란우산에서 투자한 펀드와 이지스가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한 펀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운용사인 이지스와 제이에스티나 사이의 사업권(건물) 매매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투자 객체로 가치와 미래 수익만을 고려해 제이에스티나 건물을 사들인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노란우산은 판교 건물 매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노란우산이 2020년 7월 투자 약정한 것은 '이지스 비즈성장 1호 펀드'로 2021년 4월의 건물 매입 펀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오는 28일 실시되는 27대 중앙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4선)한 상태이다. 그가 당선되면 23대, 24대(2007~2015)에 이어 26대, 27대(2019~2027)까지 16년간 중앙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반론보도] <내가 노란우산 가입자 700명과 국민감사 청구에 나선 이유> 관련

오마이뉴스는 2023년 2월 14일자 경제 섹션에 <내가 노란우산 가입자 700명과 국민감사 청구에 나선 이유>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의 자산운용을 맡은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로 김기문 중앙회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이에스티나 빌딩을 매입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노란우산공제가 투자한 펀드는 '이지스 비즈성장 1호 펀드'로 제이에스티나 건물을 매입한 '이지스 제408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펀드'와는 무관하여 이해충돌 여지가 없고,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등 다중의 안전장치 하에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제이에스티나 측에서도 "제이에스티나 건물 매매와 노란우산공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정민구 기자는 국민감사를 청구한 중소기업시민연대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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