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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는 공범, 특검해야"... 국힘 "김건희 여사 결백 밝혀져"

도이치모터스 1심에... "김건희 특검, 국민 찬성 압도적" vs "민주당, 김 여사 막가파 스토킹"

등록 2023.02.10 15:52수정 2023.0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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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결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전주' 역할을 한 2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당 "법원이 공소시효 인정... 여당도 특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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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TF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 이번 재판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밝혔다.

주가조작TF는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재판부는 권오수를 포함하여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면소 판결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것은 2010년 10월 21일 이O호, 김O현으로 주가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이고, 김건희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 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다"라며  "김건희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즉,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포괄일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행해졌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재판부가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의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본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김건희 여사는 최대 8억에서 10억까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있고, 권오수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012년 11월 장외에서 헐값으로 매수하여 8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TF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라며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천3백 원에 매도되었고,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라며 "2월 8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66.4%로 압도적이고, 성별·지역·직업을 가리지 않고 특검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 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응답률 15.3%)을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해 발표한 결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 답변은 66.4%,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24.9%로 조사됐다(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에게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의 '결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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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계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1심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라며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된다고 기대하면 오산이다"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의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설명자료에서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로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관여되었다는 1차 주가조작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기본 주장 자체가 깨졌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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