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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헌등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진보당이 김건희을 특검 신속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진보당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다"라며 "법원이 주가조작 범행 중 2단계부터 5단계까지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범행부터는 공소시효가 남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또 김 여사의 계좌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에 의해 활용된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초까지 걸쳐 있어 결론적으로 김 여사 연루 의혹도 공소시효가 남게 됐다"며 "이제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여러 차례 공개됐고,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 인출액, 잔액 등이 기재된 '김건희 파일'도 등장했지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검찰의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의 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맞서 진실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검찰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윤석열 정권 맞춤용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라며 "특검을 도입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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