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두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일제히 "기업 대변인 역할을 하며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한국노총), "경총의 대변인 자리가 더 어울린다"(민주노총)라며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 장기화와 교섭체계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21일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돼야만 법이 제정된다.
노동계 "과거엔 손배·가압류 문제 지적해놓고... 부끄럽지 않나"
이 장관 발언에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라며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과거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한국노총은 "이 장관은 지난 2016년 8월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는 것도 억울하고 세계적으로 드문 일인데, 본인은 물론 가족·친척·친구까지 파멸하게 만드는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고 말한 바 있다"라며 "또 지난해 8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손배소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 재고를 촉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노동부 장관이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주장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혼란과 분쟁이 증가, 가속화되고 파업이 잦아진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생기는 교섭의 장기화와 갈등, 쟁의의 격화에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예방,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법과 제도에 막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허울뿐인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도 없고, 가까스로 어렵게 쟁의행위에 들어가도 거액의 손배와 가압류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전제 노동자의 86%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예전 독재정권 시절 헌법을 유린하며 노동자, 시민을 탄압하던 '한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