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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사진은 1월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조정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관련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본인 페이스북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수호자다. 아들의 학폭(학교폭력)과 강제전학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검사를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임명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나 책임자 문책이 없는 이유를 '검사 출신 인사들을 특권층으로 보는 현 정부 인사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봤다.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재직 당시 2차 가해성 소송을 진행해 언론에 보도됐던 당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점을 이번 인사검증 과정과 임명 철회 등에서 사라진 '문책'의 이유로 본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결코 특수계급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5년 전 KBS가 보도까지 했던 일이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 정순신 인권감독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며 "5년 후 지검장은 대통령이 되고 3차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인권감독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정순신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며 "임명 과정에 대해, 검증 실패에 대해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소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무책임과 뻔뻔함은 스스로를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제11조는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규정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결코 특수계급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서 '공정'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현 상황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 쪽 난 2019년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강조했다.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의 입에서 '공정'이란 단어가 27번이나 나오자 그 기막힌 위선에 저는 치를 떨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서 '공정'을 강조했다. 서울대 졸업식에 갔었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라며 "우리 국민은 지도자의 위선과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정순신 검증 실패.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부실 검증, 책임질 분 있으면 책임 물어야"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정순신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폭 이슈'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책임자 문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본인이 말한 문책 대상자를 대통령실 인사라인, 즉 특정 인사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나는)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라며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고, 어디서 못 걸렀는지 철저히 따져야 하고, 주의하거나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면 거기 책임도 따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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