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추천결과

선거제도를 말한다

논쟁 중인 기사에 대한 추천 참여자 총 1494

  1. 논쟁18
    208 14.00
    "국회의원 월급 절반 깎자" 이탄희가 도발한 이유
  2. 논쟁35
    146 10.00
    이재명 "준연동형에서 승리의길 찾겠다...통합형비례정당 추진"
  3. 논쟁6
    141 9.00
    국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된다
  4. 논쟁8
    114 8.00
    윤 대통령 운명이 걸렸다,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5. 논쟁27
    97 6.00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6. 논쟁1
    73 5.00
    민주당 현역 절반 "국힘과 야합해 병립 퇴행? 악수 중 악수"
  7. 논쟁3
    68 5.00
    '201석 야당 연합' 달성, 결국 이 방법뿐이다
  8. 논쟁7
    56 4.00
    "멋있게 질 생각 없어... 민주당, 위성정당 막고 이기면 된다"
  9. 논쟁5
    55 4.00
    국힘 위성정당 상관없다, 민주당 계산 똑바로 해라
  10. 논쟁24
    44 3.00
    "국회의원 수 늘리면, 태극기 부대 사라진다"
  11. 논쟁19
    40 3.00
    "이재명 대표, 이럴 때일수록 '이 이야기'를 해야"
  12. 논쟁4
    33 2.00
    "국힘 1당 만들 건가" - "민주당 찍을 이유 뭔가"
  13. 논쟁22
    29 2.00
    윤 대통령이 낳은 나비효과... "바람직한 일"
  14. 논쟁9
    28 2.00
    "병립형이 좋다"는 박지원의 두 가지 제안
  15. 논쟁26
    27 2.00
    그 정당 싫어서 비례대표제도 싫다? 오해입니다
  16. 논쟁16
    26 2.00
    민주당은 작년 2월 약속 잊었나
  17. 논쟁21
    25 2.00
    "선거제도 바꾸면 호남 의석 뺏긴다? 민주당다움 아냐"
  18. 논쟁31
    23 2.00
    하승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전히 유효한 대안"
  19. 논쟁29
    21 1.00
    '디테일'이 다른 선거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20. 논쟁20
    20 1.00
    '중꺾마' 대신 '중타마'... 심상정이 양당 협곡에서 버티는 법
  21. 논쟁13
    20 1.00
    국회의원 뽑는 방식 바꾸자는 데 무관심한 여당
  22. 논쟁30
    19 1.00
    출마해봤습니다, 정치개혁은 투표제를 바꿔야합니다
  23. 논쟁28
    18 1.00
    윤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거론, 못내 찜찜한 이유
  24. 논쟁10
    18 1.00
    '권역별 비례제' 계산해봤더니... 결국 양당만 웃는다
  25. 논쟁33
    17 1.00
    김부겸 "민주당, 이런저런 핑계 대다 큰 역풍 맞는다"
  26. 논쟁17
    17 1.00
    선거제 개편 3개안 중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27. 논쟁12
    16 1.00
    "답은 연합정치" 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28. 논쟁15
    16 1.00
    이탄희·용혜인·최강욱 "병립형 회귀는 촛불 이전으로의 퇴행"
  29. 논쟁23
    15 1.00
    "8.5%p 이겨놓고 의석수는 두 배, 부정선거 음모론 나온 이유"
  30. 논쟁11
    15 1.00
    "이미 고립된 민주당... 양당만 남으면, 가난해진다"
  31. 논쟁14
    14 1.00
    기약없더니... 선거제, 다시 옛날로? "뒤통수 맞은 기분"
  32. 논쟁25
    12 1.00
    선거법 개정안, 꼼꼼히 뜯어보니 이게 좀 아쉽습니다
  33. 논쟁2
    12 1.00
    "수도권 다자 구도 만들건가" "스윙중도 2030 잡아야"
  34. 논쟁32
    8 1.00
    "연동형은 이상적", 문제는 두 가지
  35. 논쟁34
    3 0.00
    "민주당 폭거 대응용" 국힘 위성정당 창당 준비 공식화
논쟁19

"이재명 대표, 이럴 때일수록 '이 이야기'를 해야"

[스팟 인터뷰]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제' 제안한 민주당 광주시당 변원섭 정개특위 위원장

23.03.08 20:18최종 업데이트 23.03.08 20:18
  • 본문듣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2월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맨오른쪽은 변원섭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최고 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가 열렸다. 안건은 정치개혁특위 위원회가 제출한 선거제도 개편안. 약 두 달 동안 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린 결론이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 ①세대, 젠더, 직업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한다. ②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를 깬다. ③중앙당 중심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지역구 253석은 선거구마다 1명씩 뽑는 게 아니라(소선거구제) 권역별로 5~8명씩 뽑고(대선거구제), 비례의석 47석은 '조정의석'으로 활용하는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였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매우 낯선 방식이다. 하지만 스웨덴, 덴마크 등 이미 실시 중인 곳도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으면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배정하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조정의석을 추가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 전체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사표 역시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순위 득표자가 의원직을 이어받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는 여기에 '개방형 정당명부제'도 제안했다. 현행 비례대표의원 선거는 유권자가 정당에게만 투표하고, 정당이 자체 평가해 순위를 매긴 후보들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폐쇄형 정당명부제'다. 하지만 개방형으로 제도가 바뀌면 유권자들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골라서 뽑는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진다면 앞번호를 차지한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정개특위는 이 점도 고려해 무작위 번호배정 방식 등도 검토했다.

변원섭 위원장은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도 "정치 생태계가 변해야 한다면, 이 과정은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선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영남 민주당과 연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상황이 어수선할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치개혁을 말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정치개혁 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

민주당 광주시당은 왜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제'를 제안했나

- 3월 4일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회에서 정개특위가 제출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의결됐다고 들었다. 중앙당이 아닌 지역에서 이런 활동은 드문 편인데.

"광주가 최초일 거다. 1월 18일 시당 정개특위가 출범해서 논의를 진행했고, 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결론을 냈다. 다만 여야 협상 결과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균형을 맞춰라. 이를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복수안이긴 하지만 방점은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에 찍혀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다만 대선거구제로 하면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하면 꼭 비례대표를 증원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안이 광주시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중앙당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광주시당 안은 어떻게 나왔나.

"워크숍,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정개특위 회의 결과 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안이 나왔다. 예를 들어 광주는 하나의 선거구에 8명, 수도권도 8명, 농촌은 5명씩 뽑자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한 당에서 8개 의석 전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작다. 가령 광주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다 한 사람은 후보를 내지 않겠나. 그러면 과거 득표율로 계산했을 때, 당선자가 모두 민주당일 확률은 확 떨어진다. 

또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조정의석으로 둬서 전국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다당제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온다. 국회의원 300명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여러 정당으로 이뤄진다면 정책 등도 다양해질 테고 연합정치, 연대정치로 갈 수 있다. 그게 맞는 길이다."

- 하지만 대선거구제는 지역구 범위가 워낙 넓어서 인지도 있는 현역에게 유리하고 신인이나 군소정당은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다만 이제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또 청년이나 여성을 진입시키고 싶다면 정당이 이들을 앞순위로 배치하면 된다. 실무적으로는 기호를 무작위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래도 앞순위가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은가.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투표인 수 10만 명마다 투표용지를 바꿔서 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 유권자들의 선택권 확대, 중앙당의 공천권 견제를 위해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도 제안했는데, 이렇게 하면 투표용지 1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외국은 전지(1절지)만한 투표용지도 있다더라(웃음).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거다.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나. 하지만 정치 생태계가 변해야 한다면, 이 과정은 겪을 수밖에 없다. 뭔가 변해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에 따른 투표용지 예시. 민주당 광주시당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후보도 직접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도 도입하자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도권은 관심 떨어지지만, 비수도권에선 이게 대세"

- 투표용지도 그렇지만,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지역대표성이 떨어져서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이제는 시·군 단위를 두고 '내 것, 네 것' 싸울 게 아니라 광역권으로 보고, 권역별로 발전모델을 가야 한다. 물론 농촌까지 대선거구제로 가면 불편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도 4~5개 군을 하나로 묶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아예 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인구정책, 특산물 판매,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영호남 지역이 양당 독점지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영남 지역 민주당과 단일안을 만들어서 연대할 계획이다. 광주-영남시민사회 역시 공동으로 이 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치개혁을 하라고 촉구하려고 한다. 비수도권에선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가 '대세'로 가고 있다."

- 광주 안에서의 공감대는 있나.

"시민사회에는 이 안이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에서 이 정도 안이 나오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들 생각하고. 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공감하려면 광주부터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은 양당이 각각 지역에서 독점하는 구도에 비관적이다. 이제는 생활정치, 연합정치, 연대정치로 가야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만 가면 되겠냐는 문제의식들이 강해졌다."

- 그에 비해 국회나 중앙당 차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한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지만 실천을 안 하거나 이런 저런 핑계만 대서야 되겠나. 또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밀어붙일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받아주겠어?'라며 먼저 판단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다. 이러다가 눈치만 보고, 결국 (선거제도 개편안이) 잡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당 상황이 어수선할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치개혁을 말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의기소침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그게 정당의 역할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