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민주당 "윤 대통령, 전당대회 개입 법적 책임 물을 것"

민주당 의원들, 촛불행동과 공동 기자회견 열고 형사 고발 예고... "중대한 탄핵·퇴진 사유 발생"

등록 2023.03.09 11:55수정 2023.03.09 11:55
2
원고료로 응원
a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논란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일, 관련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특정인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김기현 신임 당 대표의 지지를 독려하고,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공유한 정황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국정 홍보' 차원이었다며 말을 아끼자, 결국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김기현호'는 출범 첫날부터 당 안팎의 공격에 직면한 셈이다.

"윤 대통령,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 밝혀라"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안민석·강민정·김용민·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안민석·김용민·유정주 의원과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용민 의원은 "타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모습인데, 가능한 한 그 당의 문제는 그 당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두고 보려고 했다"라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 거기에 대통령실이 관련되어 있다. 대통령실의 그러면 누구를 보고 일을 했겠느냐?"라며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헌법위반"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관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다"라며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전례없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에도 대통령실은 '입꾹닫(입을 꾹 닫는다)'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에 묻는다. 도대체 누가, 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윗선이 대체 누구인가? 대통령이 이들 직원들에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라는 지시라도 한 것인가?"라며 "야당도 모자라 자당의 동지들에게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린치를 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토록 과격한 방법으로 김기현 후보를 당 대표로 세운 이유는 명확하다"라며 "행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로 채운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 입법부도 검사들로 채워, 3권 분립 대한민국을 검찰 중심으로 통합, 검사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유정주 의원은 "더 이상 선을 넘어선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엄연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사퇴 압박을 가한 것 역시 정당법 제 49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본인과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실 개입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며 "행정관의 일탈이나 꼬리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그에 따른 불행한 사태를 또다시 마주할지 모른다"라고도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침묵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런 짓 하는 대통령 봤나... 중대한 탄핵 사유 발생한 것"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안진걸 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강조했다. 안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유는,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덕담처럼 한마디 했다가 탄핵(소추)까지 당한 것"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하는 짓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라며 "이준석(전 대표)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내쫓고, '체리따봉'으로 보냈고, 가장 '친윤'인 나경원(전 의원)을 짓밟아서 출마를 못 하게 온갖 공작을 해 결국 주저앉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심에서 이겼던 유승민(전 의원)을 제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김기현(후보)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이 개입하고,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라며 "심지어 공동정권에 분명히 지분이 있는 사람일 텐데 적이란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되짚었다.

안 소장은 "역사상 동서고금에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이런 짓을 하는 대통령을 보셨느냐?"라며 "이는 중대한 탄핵 사유나 퇴진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법으로도, 정당법으로도 실정법으로 분명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라고 판단해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반드시 법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개입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