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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오른쪽부터)과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씨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신 전하고 있다. ⓒ 유성호
"김성주, 양금덕, 이춘식은 위 판결이 인정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인이 법률 및 지원단체 대리인을 통해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시장 심규선, 아래 재단)에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이 재단을 통해 대신 채무를 갚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 대법원을 통해 확정 판결된 내용대로 전범 기업들에게 직접 배상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다. 이는 재단이 향후 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부안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법적 소송을 대비한 증거 확보이기도 하다.
"외교부, 제3자변제안 반대 피해자들 그만 괴롭혀라"
▲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제3자 변제 ‘반대’ 입장 재단에 전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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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오른쪽부터)과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씨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생존 피해자들의 대리인들은 13일 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을 찾아 해당 문서를 전달, 접수증 대신 지난주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에 심규선 이사장의 직인을 받아 증거를 확보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시작이다. 계속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채무 기업에 대한) 현금화 판결을 빨리 내도록 요구할 것이고, 법적 절차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생존자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99)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양금덕(95), 김성주 할머니(95)다. 법정 대리인에 따르면, 해당 내용 증명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로 배상 책임이 확정된 채무 당사자, 즉 일본 피고기업인 일본제철에도 전달됐다. 미쓰비시의 경우도 해당 절차를 위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임재성 변호사는 "확실히 (제3자 변제안 반대) 하신 분들의 의사 표시를 먼저 한 것이고 (다른 분들의) 의사 표시가 추후 확실해 지면 추가로도 의사 표시를 할 예정"이라면서 "결국 이 채권에 붙어 있는 채무자들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존 피해자들은) 그 피고를 상대로 소송에 이겨 채권 확보가 집행 중이며 권리를 행사 중이니 제3자는 끼어들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외교부는) 연락도 없이 연로한 분들을 찾아와 문 밖에서 10여 분 이야기 나누다 간 것도 '15분 중 2분을 제외하고 만났다'는 알리바이로 사용했다"면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무례한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리인들은 정부안 실현을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인 재단을 향해서도 비판을 던졌다. 김영환 실장은 "(재단은) 사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만든 건데, 변칙적으로 정관을 바꿔 피해자들의 권리 소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국언 이사장은 "재단은 간판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이 아니라, 일제 전범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거꾸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는 강제동원 정부해법 검증 긴급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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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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