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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 모습. ⓒ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현장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감독 추진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 등 여당 측 상임위원들은 지난 13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MBC 신임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방문진에서 선임이 이뤄진 문제에 대해 민법상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권 행사를 통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MBC 사장 선임 절차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두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2017년 9월 MBC 노조 파업이 한창일 당시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MBC 사장 주식 의혹 등을) 가만히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자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측 상임위원들의 바람대로 방문진 감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가 움직이려면 방통위원장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7년 방통위의 방문진 감독 역시, 상임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여당 상임위원들의 이번 방문진 감독 역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장 감독 가능할까?
지난 13일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의 기자실 방문에 동행했던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감독 추진 절차와 관련해 "위원장께 말씀 드리고 위원장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우선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절차부터 진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방문진 감독을 승인해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측 위원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위원은 여당 측 두 상임위원이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기자실에서 공개적으로 방문진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야당 측 김현 상임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매주 열리는 상임위원 비공개 간담회 의제는 될 수 있다"면서도 "이미 공개된 내용을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순도 아니고 처리 방식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또 "방송통신위는 방송 편성을 침해하면 안되는데 현 상황에서 방통위가 감독을 추진하는 것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여당 측 위원들의 감독 추진은 단순히 존재감 드러내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안형환 부위원장은 당장 임기가 3월 말로 끝나는데 감독을 추진하긴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면서 "기자실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도 여당 위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4일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한 MBC의 특별감사 보고를 받고 "해당 주식은 타인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안 사장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사장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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